국회에 발묶인 경제현안…5월 연말정산 환급받을수있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공회전'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해져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가 다시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마저 처리되지 못하면 환급일정 등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1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제때에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연말정산 후속 대책 등이 담긴 소득세법과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9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풀이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정되지 못할 경우 5월과 6월 환급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표류하면서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회복의 흐름이 끊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30개 가운데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9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명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해 처리를 요청해온 법안들이다.


지난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 일정의 절반 지났지만 국회의 법안처리 실적은 '0'건에 머물러 있다. 크라우드펀딩법과 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 등은 여야가 4월 국회 처리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완종리스트 파문에 밀려 법안처리는 요원해졌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역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고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9개 경제활성화 법안 외에도 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야심차게 발표한 민간투자활성화대책(민간투자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대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도 제동이 걸렸다. 최 부총리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도와달라"고 읍소한 이유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민간투자법, 국가재정법 등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절박한 심정을 내비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에서 개선조짐이 나타나는 등 지난 4/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며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설비투자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수출도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부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의 흐름이 경제 전분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유가·저금리 등 우호적인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면서 그 동안 발표된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성장모멘텀이 점차 강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