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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연금 개혁안 합의' 한국판 사회적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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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연금 개혁안 합의' 한국판 사회적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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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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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퇴색되지 않도록 청와대·보건복지부 신중해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자리에 일어나 악수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자리에 일어나 악수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 노동계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한 '첫번째 한국판 사회적 타협'"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 노후에 관한 중요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논의과정에 참가한 모두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특히 연금 개혁안 타협과정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언급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존의 국민연금 크레딧(출산 및 군복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확대해 실질소득대체율을 올리고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을 사회 취약층의 국민연금 확대에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이번 사회적 합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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