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처리 '빨간불'…문형표 해임건의안 '중대변수'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추가 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5.5.12/사진=뉴스1

국회가 오는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야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만나 5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에 대한 조율에 들어갔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조 원내수석은 모두 발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공적연금 특위 구성 결의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설치 국회 규칙안을 포함해 (이들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8일 본회의 때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전자서명한 50여개 법안 전체를 안건으로 올려서 처리할지, 선별할지는 여야 당내 지도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크라우드펀딩법과 하도급법, 대부업법 등 여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들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원내수석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연합은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개별안건의 처리를 위해선 문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세월호특별법 사례에서와 같이 시행령이 법을 뛰어넘는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은 "최소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세월호특별법(의 사례와 같이)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견제장치 등 2가지 부분이 해결돼야 6월 임시국회의 정상적인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이 지난 2일 '거짓 통계'를 제출해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파기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문 장관이 이후 논의될 사회적 대타협기구 관련 합의에도 관여하는 등 여야 합의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기타 법안 처리에 대해 이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크라우드펀딩법 등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5월 국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 어떠한 절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회동 직후 조 원내수석은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이외의 야당의 요청 취지를 감안해서 제시할 수 있는 안에 대해 협의해보겠다"며 "(내일 의총 등에서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내일 오후에 (이 원내수석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