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국회' 오명 벗었다…公연금개혁 등 50여개 법안 처리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하루 연장하는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빈손국회' 오명을 벗었다.

이와함께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0여개도 '지각처리'됐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이번에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루면서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하지만 여당이 강조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일부 경제활성화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6월 임시국회로 넘겨지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새벽 3시50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0명,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2009년 12월 이후 6년 만에 다시 단행된 개혁으로, 1982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로는 4번째 대규모 개정 작업이다.

이날 최종 관문을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을 높이고 공무원 연금 지원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은 내년부터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주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간 약 333조원의 총재정부담(정부 보전금·부담금·퇴직수당)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애초 새누리당의 개혁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24조원 더 많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함께 50여개 민생법안도 함께 일괄처리됐다.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문구로 채우되 경고그림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제동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파행 여파 등으로 2월, 4월 임시회에서 연거푸 처리가 불발됐었다.

이외에도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 선박운항자의 음주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경제활성화법은 이번에도 처리가 무산됐다. 박근혜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총 30개 중 21개가 통과돼 나머지 9개 법안은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중점 추진 중인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나머지 경제활성화 법안은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야당은 이들 법안을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