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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29일 통과…"공공기관은 모두 진로체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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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29일 통과…"공공기관은 모두 진로체험처"

머니투데이
  •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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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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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은 청소년들의 의무 진로체험처로 활용된다. 직업체험기관 인증제를 운영해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기반을 다진다. 진로진학상담교사에 대한 배치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로교육법' 등 교육 분야 법안 3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진로교육법은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제도와 지원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이 밖에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상환절차와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생 채무자는 졸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함께 통과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전문인력이 시·도의회 업무를 지원하는 데 법적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오전 11시 제2차 교육개혁 추진협의회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체험처 의무화 시행방안 등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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