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한은 "16~18년 물가목표 0.5%p 낮춘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물가안정 목표치를 현행(3.0%±0.5%)보다 0.5%포인트 낮춘다. 통화당국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사상 처음 2%대로 낮아진다는 얘기다. 현실과 괴리된 물가 목표를 세우기보다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2016~2018년 3년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지금보다 0.5%포인트 낮은 2~3%(2.5±0.5%)로 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달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메르스 등 여러가지 변수를 종합해 올해 물가 전망치를 먼저 내놓고, 한은과 중기 물가안정목표치에 대해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최근 저물가 기조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고 말했다.


한은은 2004년부터 '한국은행법' 제6조(제1항)에 의거, 정부와 협의해 3년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각 기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004~2006년 '3.0%±0.5%' △2007~2009년 '3.0%±0.5%' △2010년~2012년 '3.0±1.0%' △2013~2015년 '3.0%±0.5%' 등이다.

한은과 기재부는 저성장과 저물가 장기화를 이유로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할 목표치를 올해까지 적용하고 있는 2.5~3.5%에서 0.5%p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물가 흐름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5월 2.5%를 기록한 이래 36개월 연속으로 한은이 제시한 물가안정목표를 밑돌았다.

정부 관계자는 “현실과 목표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크다보니 그동안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힘들었던 것”이라며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0%대 저물가의 현 흐름까지 반영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정부와 한은의 판단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0%대를 이어가고 있지만 저유가 등 대외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일부 인플레 요인도 있다는 의미에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은 괴리를 줄인다는 의미가 강하다"며 "물가 목표를 너무 낮추면 목표로서 의미가 퇴색된다"고 설명했다. 물가목표를 과도하게 조정하기보다 정책 수단의 활용 여지를 둘 범위 내에서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관련 한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며 "1년에 두 차례씩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