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거래소 개편시 시감위·예탁원 독립시켜야"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 "시장감시위원회와 예탁결제원을 재편되는 한국거래소지주로부터 완전 독립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 개편방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 및 자회사 체제로 재편하는 것뿐만 아니라 IPO(기업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재편 방향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거래소가 갖고 있던 공적 기능인 시장감시위원회와 예탁결제원 기능의 분리가 명확히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상장된 특정 민간기업에 공적 기능을 갖는 조직이 예속되는 결과가 발생하며, 이는 차후 ATS(대체거래소) 등장에 따르는 거래소 시장의 경쟁체제에도 걸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배구조가 독립된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만들고 예탁결제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면서도 "IPO를 통한 지주회사의 상장과 ATS 출연을 전제로 한다면, 기존 시장감시위원회 기능을 담당할 조직은 재편되는 한국거래소 지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마땅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성격과 지위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탁결제원의 경우에도 공공인프라로서의 성격을 인정한다면 법률에 공공적 성격과 이에 따르는 통제장치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ATS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거래소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원들을 설득했었는데 법 개정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도 ATS는 단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면서 "이에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없이 단순히 규제완화로 문턱만 낮춘다면 이번 ATS 활성화 방안도 결국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