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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문학작품 '표절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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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문학작품 '표절 기준'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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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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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출판사 창비가 소설가 신경숙 씨가 표절을 인정한 단편 '전설'이 수록된 작품집 '감자먹는 사람들'의 출고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제공
작가 신경숙씨의 표절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학작품 표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저작권법에는 영화·음악·문학 등 저작물에 대한 표절의 구체적 기준조항이 없다"며 "표절시비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학작품의 경우 표절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국내 대형출판사들이 표절 의혹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문학작품의 경우, '6개 단어가 연속으로 나열될 경우 표절로 본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학술논문과 달리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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