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카드 발급시 '남편 확인' 까다로워진다

자료=금융감독원

올해 하반기부터 전업주부가 신용카드를 만들 때 남편에 대한 본인 확인이 강화된다. 또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후 일시불로 전환할 때도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제기된 민원분석 등을 토대로 카드사의 8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앞으로 전업주부가 신용카드를 만들 때 배우자인 남편에 대한 본인확인이 까다로워진다. 일부 카드사가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단순히 본인 여부만 확인하고, 소득정보 제공 동의도 별도로 받지 않고 카드를 만들어 줌에 따라 가족 간 불화나 연체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유선으로 배우자 본인을 확인할 때 구술 확인 외 인증방법을 추가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소득정보 제공 동의여부도 분명히 녹취하게 된다.

또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 결제를 했을 때도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대부분의 카드사가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기한의 이익을 누린 기간에 대한 포인트 차감 여부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의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리볼빙은 카드이용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은 다음 달에 내고, 해당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리볼빙 신청 또는 이용 안내 시 서면, 전화, 이메일, 이용대금명세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별도로 마련해 교부해야 한다.

카드사의 제휴업체 관리도 강화된다. 제휴업체의 정상 영업여부 등 점검이 미흡해 뒤늦게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도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의 정상영업 여부 확인 의무화 등 제휴업체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제휴업체의 마케팅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도 성명, 이메일, 휴대 전화번호 등으로 최소화된다.

카드사가 임의로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하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던 것도 막는다. 앞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해 사전고지 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결제일 변경 안내 시 신용공여기간 단축사실도 포함키로 했다. 또 약관 심사 시 카드사가 업계 평균인 13일 미만으로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해외결제취소 환위험 부담이 카드사로 일원화 되고, 해외 무승인 매입 사전고지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과다 입금하는 경우, 소액이라 할지라도 즉시 환급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올해 하반기에 8개 전업카드사 전체를 대상으로 △카드모집인에 대한 관리실태 등 운영의 적정성 △채무면제·유예(DCDS), 리볼빙 등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부수업무 취급실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미신고, 제휴업체를 이용한 부당축소 등 부가서비스 운영실태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 과도한 채무독촉, 가족에게 채무고지후 연대보증 요구 등 불법적 채권추심 여부 등6개 분야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드러나면 내년 상반기 중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박상춘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영업관행 개선은 카드사의 적극적인 시정의지가 중요한 만큼 금감원, 여신협회, 카드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