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우수도서 다시 해달라"…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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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강제출국 조치됐던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가 자신의 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도서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데 반발해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 및 당시 우수도서 선정을 담당했던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을 상대로 우수문학도서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재판은 지난달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오는 27일 오전 10시20분에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향법의 김종귀 변호사는 "당시 문체부가 특정 세력이 만들어 낸 여론에 등 떠밀려 우수도서 선정을 취소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자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13년 신씨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수필분야 우수도서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후 신씨가 '종북 콘서트' 논란에 휩싸이자 문체부는 지난 1월 우수도서 선정을 철회하고 전국 국공립도서관 등에 이미 배포한 1200여권의 책을 회수했다.

당시 신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단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우수도서 지정 철회를 한 것을 두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문체부가 성급하게 조치를 내렸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신씨는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해당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월 '중북 콘서트'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신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같은달 신씨에게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신씨는 바로 미국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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