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노력해도 계층상승 어렵다”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br>

청년층 취업난과 비정규직 증가로 20대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이 어렵다”는 이른바 ‘계층 사다리’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응답률이 8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조사 응답률(75.2%)보다 5.8%p 오른 것이다.

연령별로 특히 20대 청년층의 부정적 응답률이 2013년 70.5%에서 2015년 80.9%로 10.4%p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은 나타냈고 30대도 부정적 응답률이 80.2%에서 86.5%로 6.3%p 증가했다.

소득계층별로는 월소득 3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부정적 응답률이 2013년 75.8%에서 2015년 86.2%로 10.4%p 상승해 전체 평균치(81%)를 웃돌았다.

보고서는 “20대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보다 계층상승 가능성에 긍정적이었으나 최근 청년실업률 증가와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증가로 부정적 인식이 크게 늘었다”며 “30대도 독립적 가구를 구성하면서 주거비, 보육비 부담이 늘면서 계층상승 인식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 대다수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우리나라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어느 수준이라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0.7%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부와 자산의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30대가 94.2%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91.1%), 60대 이상(90.4%), 50대(89.8%), 20대(87.2%) 순으로 집계됐다. 20대는 아직 자신의 노력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30대는 취업, 자산 형성 과정을 거쳐 불공정한 기회를 경험해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계층사다리 인식은 소득이 적고 보유한 자산이 적을수록 강했다. 순자산규모 1억~3억원 미만인 응답자의 부와 자산의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은 94.5%에 달했다.

국민들은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주거비 및 교육비를 손꼽았다. 응답자 59.8%는 과도한 주택구입비와 주거비 부담을 가장 큰 부담으로 선택했고 29.2%는 과도한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을 지목했다.

연령별로 20~30대는 주거비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고, 40~50대는 교육비 부담을, 60대 이상은 원리금 상환부담을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했다.

국민들은 계층사다리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부정책을 묻는 질문에 △고소득층 세금확대를 통한 중산층·서민 복지확대(46.7%)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증대(33.0%)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출부담 완화(20.3%) 순으로 응답했다.

30~40대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반면 베이비붐 세대인 50대는 소득증대를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많이 선택했다. 직업군별로 비정규직은 소득재분배 정책을 자영업자는 소득증대 정책을 선호했다.

소득수준별로는 월소득 300만~499만원인 중소득층은 소득재분배 정책을 우선시하는 비율이 53.3%로 가장 높았고 월소득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소득증대 정책의 선호도가 35.7%로 다른 소득층보다 높았다. 월소득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소득재분배 정책 47.4%, 소득증대 정책 36.3%를 우선정책 과제로 손꼽았다.

또한 순자산규모가 많을수록 소득증대 정책을 우선시하고 순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소득재분재 정책을 선호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연령별, 생애주기별 생계부담 요인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세정책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공교육 강화로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계층상승이 가능한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20대 이상 성인남녀 8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