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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치과의사 A씨가 자신에 대한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수원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2013년 5월 '5만원 이상 진료한 환자에 마트 상품권, 인터넷 소개 글 등록한 환자에 5만원 상품권 증정' 등의 내용을 광고로 내걸었다.
수원지검은 A씨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수사를 벌인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27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광고로 내건 상품권을 실제로 제공한 바 없다며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로 금품이 환자에게 제공됐는지 여부는 환자유인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 같은 광고를 게시한 것만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일반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면서 "금품 제공이라는 수단으로 환자를 유인한다면 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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