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숨긴 10억…자진신고로 최소 2.1억 '세금폭탄' 줄여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해외금융계좌에 숨겨둔 소득 등을 자진신고할 경우 '세금폭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횡령과 배임 등 중대범죄를 제외한 미신고 해외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와 형벌 등이 면제된다.

내국법인이 지난 2012년 해외에서 얻은 사용료소득 10억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법인세는 최고세율인 22%의 적용을 받는다는 가정이다.

이 경우 본세는 10억원의 22%인 2억2000만원이 부과된다. 자진신고하더라도 본세는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자진신고와 상관없이 부과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1년에 10.95%의 비율로 나온다. 3년 동안 은닉했기 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비율은 32.85%다.

이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인 2억2000만원에 32.85%를 곱해 7227만원 부과된다. 즉 본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2억9227만원은 자진신고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후 세금과 과태료는 자진신고와 함께 모두 면제된다. 우선 과소신고 가산세다. 무신고 가산세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의 40%가 부과된다. 2억2000만원의 40%는 8800만원이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면제된다. 미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4%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미신고 금액 10억원의 4%를 3년치로 계산하면 1억2000만원이 나온다. 자진신고와 함께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면제받게 된 것.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본세와 가산세, 과태료를 포함해 총 5억27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자신신고를 하면 미신고 가산세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면제받아 2억9227만원을 내면 된다.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현행규정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이를 면제받는다. 탈세에 따른 형벌인 2년 이하의 징역도 관용조치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