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24시간 상황실 만든다"…국가 방역체계 개편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신종감염병 유입 시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내에 24시간 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이 구축되고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돼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방안은 메르스 발생원인의 분석 후 현장간담회와 공청회, 감염병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과 감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미국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직접 방문해 긴급상황실 구축을 위한 사전 정보를 수집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탄저균 테러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를 겪은 뒤 감염병 긴급상황실을 운영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게 되며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는 지원역할을 맡는다.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의 위기경보 체계 중 '심각' 단계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국무총리 또는 안전처)가 꾸려졌다. 하지만 앞으로 '주의' 단계부터 필요시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회의가 소집돼 선제 대응을 하게 된다. 다만, 모든 단계에서 질본이 '방역대책본부' 역할을 하면서 방역을 책임진다.

이 밖에 감염병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를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의 전문치료시설이 확보되며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감염위험 환자 선별진료와 응급실 음압 격리병상 확보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