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숙사 공급확대, '기존 임대인 마찰' 풀어야할 숙제

정부가 행복주택의 대학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도심이나 유휴 대학부지 등을 활용, 행복기숙사를 추가로 공급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정된 행복주택 물량에서 대학생 공급량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계층에 돌아갈 물량이 줄게 된다고 지적했다. 행복기숙사 추진시 기존 임대인과의 마찰도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따르면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3만가구 중 5000가구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하고 대학가 인근 5개 행복주택(서울 가좌, 인천 주안, 공주 월송, 세종 서창, 인천 용마루)은 대학생 입주자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기존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개선하고 대출한도를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주거안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주거불안에 놓인 다른 계층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며 "행복주택 전체 물량을 늘려 이같은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 주거불안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이를 해소하고자 대학생 행복주택 특화단지 조성 등을 결정한 것"이라며 "다양한 계층에서 주거불안이 나타나는 상황인 만큼 행복주택 전체 공급물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민단체 등과 행복주택 공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학이 밀집한 도심지역(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동대문구 휘경동)이나 유휴 대학부지 등을 활용, 2015~2017년 매년 행복기숙사를 10곳씩 공급하고 학교시설 인정을 통한 전기료 등 운영비 감축, 방학 중 공실 임대, 민간기부 활성화 등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유휴부지를 활용해 행복기숙사를 지을 경우 대학이 부지를 30년간 무상 제공 시 공공기금으로 기숙사를 건립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행복 기숙사를 확대한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유휴 대학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대학쪽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과거 기숙사 건립 시 기존 지역 임대인과의 마찰이 있었던 만큼 행복기숙사 건립에 따른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기존 지역 임대인과의 마찰은 정책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숙제"라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