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궁화위성 매각, 정밀히 조사 후 감사 요청 고려"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창우 LG네트워크 부문장을 비롯한 이동통신사 임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KT 무궁화위성 3호 부실 매각 사건에 대해 "관련 사항을 더 정밀하게 조사해보고 (감사원에 감사 요청은) 참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잘못된 결정으로 국부 유출이 4000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에서 "제작을 위해 세금 3000억원이 들어간 무궁화위성 3호를 KT가 헐값에 매각했고 이를 사들인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까지 감안하면 국부 4000억원이 유출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KT는 2010년 4월 무궁화3호 위성을 5억3000만원에 ABS에 매각했고, 이는 영국계 사모펀드인 퍼미라 펀드(Permira Fund)에 1억8400만 유로(약 2708억원)에 매각됐다. 이후 연간 수백억원의 중계기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미래부가 이와 관련 내린 4건의 제재를 두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솜방망이 처벌로 위성 재매입해 원상복귀 해야하는데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

최양희 장관은 이와 관련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했어야 했는데(못했다)"면서"위성 궤도는 후속 발사를 2016년말 무궁화위성 7호로 준비 중으로 운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감사 요청에 대해서는 "(유 의원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장기승 KT sat 부사장은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2016년 7호 위성 준비를 일단 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