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족쇄 풀린 벤처기업, 창업 불 붙을까

자료: 벤처확인·공시 시스템

창업가의 족쇄로 작용한 연대보증 제도가 사실상 철폐될 것으로 보여 벤처 창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보증기관을 통해 자금을 빌린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한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은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전면 철폐까지는 아니더라도 창업가의 신용불량 공포를 크게 줄여 벤처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6일 정부 및 벤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창업과 재도전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중소기업 '소명'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창업 5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금융위는 수차례 연대보증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신용등급 BBB 이상, 창업 3년 이내 기업 등 면제 조건에 조건을 달았다. 이런 이유로 수혜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 초창기부터 연대보증의 덫에 걸리지 않고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5년차를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에 속한 기업은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증기관의 패키지 지원 방안을 이달 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창업자가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 좀 더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설 수 있다. 그동안 연대보증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머뭇거리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아이디인큐 오픈서베이가 2013년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의 창업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신용불량 위험이 사라지면 창업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66%에 달했다.

창업자 연대보증을 벤처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판단한 벤처업계는 금융당국의 개선 방안을 시행할 경우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과 엔젤투자자 등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 투자와 맞물리면 벤처 창업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다. 지난달 말 기준 정부 등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은 업체는 3만464개로 지난해 말보다 554개 증가하는 등 사상 첫 3만개를 돌파했다.

정 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 활성화의 핵심은 창업자 연대보증 사슬을 끊어 위험 부담을 줄여주거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활성화를 통해 기대이익을 늘려주는 것"이라며 "이처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는 인재들의 벤처기업 유입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정부 보증을 통한 대출보다 투자시장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벤처기업 한 고위 관계자는 "창업자 개인에 대한 빚 독촉이 사라진다고 해도 보증은 결국 부채일 수밖에 없다"며 "이익과 손실을 스스로 책임지는 투자시장을 육성하면 실패마저 자산이 될 수 있고 재창업과 재도전 환경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