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6억 들인 '긴급 위치정보 플랫폼' 1년간 반쪽 운영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긴급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구축된 '와이파이(WiFi)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을 긴급구조기관인 119소방관서가 사용되지 못한 채 지난 1년간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 26억원이 들어간 해당 시스템이 반쪽짜리로 운영돼왔다고 지적했다.

'와이파이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은 기지국이나 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하는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고, 실외가 아닌 지하공간, 실내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시험운용을 거쳐 11월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서비스를 개시했다.

정호준 의원은 "최근까지 112 경찰기관만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긴급구조를 책임지는 119 소방은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각 지역 소방본부별로 조회 건당 30원의 통신비용 과금체계를 정하고 통신사 접속아이디를 발급 받는데 1년 걸렸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지적을 받은 후 지난달 말부터 시스템 활용을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업무협조에 소극적이었고, 사업주관을 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안전처의 업무협조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119가 각 지자체 소속의 소방본부(19개)로 구성되어 지역본부별 연동규격 개발이 복잡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사와 119간에 협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 플랫폼 활용시 건당 30원의 비용 문제는 소방당국과 이통사간 협의할 문제"라며 "방통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