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한계 봉착, '산업'구조조정 착수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의 핵심은 '산업구조조정' 본격 착수다.

그동안 대기업집단, 개별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금융당국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지만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시스템은 사실상 없었다.


◇산업구조조정 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현재 기업 구조조정시스템은 크게 세가지다.

채권은행들은 '주채무계열'이라고 부르는 '대기업집단',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신용공여액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매년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부실기업을 선별해 내고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갑작스럽게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시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다.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자구노력과 함께 채권단으로부터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받은 후 자생력을 회복하면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유동성 악화→채권단 구조조정→자생력 확보→채권단 관리 졸업'이라는 시스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채권단의 지원을 받았지만 졸업하지 못하고 계속 채권단 관리에 있거나 졸업한 후에 다시 채권단에 손을 벌리는 기업, 아예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실제로 경남기업은 두 차례의 워크아웃을 거쳤지만 결국 법정관리로 들어갔고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 SPP조선 등은 수년째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 자체가 불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채권단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돼도 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 스스로 영업을 통해 돈을 벌지 못해 다시 손을 벌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공급 과잉 등 산업 차원에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업종은 개별은행이 아닌 산업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구조조정 착수..'부처간 협의체' 가동= 산업구조조정은 개별 채권은행이나 금융위원회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 해운, 건설 등의 업종들은 각기 담당하는 부처가 있어 산업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산업은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쉽게 손댈 수가 없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까지 나서서 정부를 압박하기 때문에 정권 차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정부가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를 가동키로 한 것은 이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난 10일 "산업구조 변화 때문에 경기와 상관없이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업종이 어렵다"며 "한계기업이 구조조정되지 않고 연명하다 보니 업계 전체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는 앞으로 국내외 산업동향 및 분석을 통해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