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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30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건설감정료 표준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건설감정료 산정기준 미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법원 내 건설소송실무연구회(회장 우라옥 부장판사)를 통한 연구를 진행해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법원은 그 동안 관련 예규를 통해 건설감정료를 산정해왔지만 구체적·세부적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비슷한 사건 간에도 감정료가 차이나거나 총액 위주로 감정료가 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예상 감정료를 산정하기 어렵고 업무량이 늘어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며 일부 감정인의 덤핑 때문에 감정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마련한 표준안은 엑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감정료 산정변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감정료가 계산된다.
법원은 이번 심포지엄 논의 내용을 반영한 보완·검토작업, 담당 재판부의 회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건설 재판의 감정료 산정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표준안 실무 적용이 이뤄지면 감정·소송 절차의 원만하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지고 감정의 질적 수준이 향상돼 소송 관계인의 만족감이나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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