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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엉뚱한 지휘' 검사에 감봉 1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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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엉뚱한 지휘' 검사에 감봉 1개월 처분

머니투데이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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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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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검사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주지검 김모 검사(42)와 제주지검 오모 검사(33)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그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였다.

오 검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행을 저지른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실효 대상이 아닌데도 실효 지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체면을 손상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견책부터 감봉, 정직, 면직, 해임에 이르는 징계를 내리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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