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병역대체복무제도 생산 효과 1조원...제도 존속해야"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가 1조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만큼 제도를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가 1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며"현행 병역대체복무제도상의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은 항구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문연구요원제도와 비슷한 대만의 '연발체대역제도'를 살펴보면 기술혁신활동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병역대체복무제 기업 비중(79.7%)이 우리나라(39.0%)의 두배가 넘는다"면서 "우리나라의 병역대체복무제도 역시 경제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활용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숭실대학교 이윤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엔 신동화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실장, 이정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실장, 박상문 강원대학교 교수, 서광원 ㈜경원테크 대표이사, 이용흥 한산리니어시스템 상무, 이용표 수원공업고등학교 특성화부장 및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대표 등이 참여해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항구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계는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병역대체복무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성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현실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中企업계, "병역대체복무제도 생산 효과 1조원...제도 존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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