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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1년 수임제한 해제' 광고 금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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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1년 수임제한 해제' 광고 금지하기로

머니투데이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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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2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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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를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전관(前官) 변호사들의 '1년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 도입된 일명 '전관예우 금지법'은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 근무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전관 변호사들은 1년이 지난 뒤 수임 제한이 풀렸다는 것을 광고로 내걸곤 했다. '개업 1주년 인사' '수임제한 해제 인사'와 같은 제목의 글을 신문지면 등을 통해 알려왔던 것이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연고를 드러내면서 의뢰인들과 브로커들에게 사건을 맡겨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업계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돼왔다"고 말했다.

변협은 최근 법조 비리 사건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지난 23일 집행부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광고를 금지하기로 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정직의 징계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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