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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 절차·규제 완화 등급분류 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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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 절차·규제 완화 등급분류 규정 공포

머니투데이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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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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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개인 개발자의 등급분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개발자는 기존에 비해 간소화한 절차와 비용으로 등급분류 신청이 가능하다. 공익목적 비영리 게임의 경우 별도 등급분류 절차 없이 게임위 확인만으로 공개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온라인게임의 직접 충전 금지와 아케이드게임의 네트워크 금지 등 과도한 규제로 지적됐던 내용을 완화했다.

앞서 게임위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산업계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기준 정비 위원회를 구성해 규정 개정을 준비했다.

여명숙 게임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게임산업의 새로운 동력인 개인 개발자들의 게임제작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등급분류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을 적극 반영해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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