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 쓰려니 10%만 가능?..포인트 비율 제한 없앤다

#A씨는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카드사의 이야기에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지만 정착 포인트를 사용하려고 보니 포인트 사용비율이 10~20%로 제한돼 있었다.

#B가맹점은 카드사가 모집을 독려 중인 특정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카드 결제대금을 매출전표 접수 후 3영업일만에 받았다. 하지만 옆 가맹점은 특정카드를 발급받아 1영업일만에 카드매출대금을 카드사로부터 받았다.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 사라진다. 또 현행 3영업일 이내로 돼 있는 카드사의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주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체를 막기 위해 카드대금 납부 마감 시간은 연장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위해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와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3분기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은 없앤다.


현재 5개 카드사가 포인트 비용 절감, 전액사용 제한을 통한 회원이탈 방지, 자사 쇼핑몰 등 제한적인 전액사용 허용을 통해 매출확대 등을 위해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하고 있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포인트 적립처 대비 사용처가 적은 상황에서 포인트 사용비율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선을 통해 2017년 이후 출시되는 신규 상품부터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에 발급된 카드도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가맹점에 따라 카드매출대금 지급 주기를 차별하고 있는 관행도 개선한다.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매출전표 접수일부터 3영업일까지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마케팅에 협조적인 가맹점에 대해선 앞당겨 지급하고 일부 가맹점에 대해선 별도 약정을 통해 3영업일을 초과해 지급하고 있다.

카드사 계열은행에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거나 예금 등 상품에 가입한 경우엔 카드매출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3영업일만에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결제대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현행 지급기한(3영업일내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키로 했다. 또 대금지급기한을 카드사 또는 계열사 매출확대 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카드사별로 달리 운영하는 3영업일 초과 대금지급 기준을 표준화해 영세가맹점 등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은행별로 다른 카드대금 자동납부 마감시간과 카드사의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시간은 연장키로 했다. 현재는 은행별로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이 달라 거래은행에 따라 소비자가 연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가령 21시에 카드대금을 입금했지만 마감시간이 18시인 A은행은 다음날 입금처리가 돼 하루 연체가 되고 마감시간이 22시인 B은행은 당일 입금 처리가 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카드사별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유료상품의 통합안내시스템을 카드사별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개인별 카드대금 청구서 첫 페이지에 이용 중인 유로상품을 명시토록 했다. 또 인터넷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홈페이지에 신설토록 했다.

홈페이지를 통한 카드발급 신청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카드발급 신청을 중단한 경우엔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변경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 통지만으로는 불가능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