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20억 넘는 대부업체 금융감독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이 50억원이 넘는 대부업체는 앞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들은 최소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고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대부업자가 유흥주점이나 다단계판매업을 겸업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등록 대상 대형 대부업체의 기준은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이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로 정했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체 등도 금융위 등록 대상이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또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총 자산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한다. 특히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의 겸업도 금지된다.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됐다.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