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미 FTA 비판은 적절치 못한 평가"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일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한·미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 활력과 비전'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같은 내용을 말했다.

암참은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한국에서 활동하는 약 800여개 미국기업들로 구성됐다.

유 부총리는 기재부 고위급으로서 약 3년만에 암참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일부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FTA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은 부정적인 측면을 압도한다"며 "FTA로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수입이 증가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소비자후생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는 연평균 28%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면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큰 미국산 자동차 시장으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이는 양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롯데화학 루이지애나 공장 등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도 활발해지고 있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겪고 있다"며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경제 저성장기조 장기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특히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되면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그 어느때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일자리 위축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외국인 투자와 외국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존치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한국 투자 매력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한미 양국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진화돼야 한다"며 "기후변화, 에너지, 해양, 보건·의료 등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존 슐트 암참대표와 약 1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