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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객예약자료 2개월 열람…"검역 실효성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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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객예약자료 2개월 열람…"검역 실효성 올린다"

머니투데이
  • 안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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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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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박과 항공기 승객 예약자료를 제출 받아 2개월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검역업무의 실효성을 올리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다음 달 4일 시행되는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검역업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올 2월 개정된 '검역법'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 장관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용자에게 제출받은 승객예약자료를 2개월간 보관하고 보존기간 만료 즉시 7일내 파기해야 한다.

검역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정보의 범위도 외국인 입국심사 정보, 외국인등록 정보,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에 관한 정보 등 7가지 유형으로 구체화됐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오염인근지역의 선정·해제 및 관리,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승객예약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및 관리 등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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