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권보호 자문 변호사단 35명 위촉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과 연수를 지원할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변호사 위촉식 및 연수를 28일 실시한다. 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변호사단을 꾸리고 정식으로 위촉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지원단은 본청 2명, 교육지원청별 3명씩 총 35명으로 구성됐으며 2018년 2월말까지 활동한다.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은 본청에 근무하는 교권전담 상근변호사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 아울러 이들은 학교 전체의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연수 강사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11개 교육지원청 별로 전담해 법률자문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학교에서 보다 쉽게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마다 교육활동침해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정도의 심각성이나 저연령화,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의 증가 등은 여전히 학교 현장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말에 교권보호지원센터에 교권전담 상근변호사를 채용하고 상근변호사와 전문상담사 및 장학사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SEM119)을 가동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법률지원단 위촉을 계기로 법률자문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사이의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교권보호 자문 변호사단 35명 위촉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실시간 급상승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이슈패키지

최신뉴스

오늘의 꿀팁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스타일M

더리더

PADO

스타뉴스

IZE

the300

유니콘팩토리

티타임즈

the L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