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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김영란법 합헌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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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김영란법 합헌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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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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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릴 가능성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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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협회는 이날 헌재 판결 직후 '김영란법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악용 안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헌재의 합헌 판결은)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협회는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엄연히 민간영역에 속하는 언론이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공직자'로 규정되고 언론활동 전반이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의 이번 판결로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면서 "기자들은 취재활동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취재 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특히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며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김영란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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