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화…사업자 부담↓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그동안 공간정보사업자 등이 수치지도를 가공해 만든 서비스를 고객 등이 활용할 경우 부과하던 수수료가 무료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측량업 등록 신청 처리 기한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

지적공부 축척변경 청산금의 납부 기일(3개월)을 지급 기일과 동일하게 6개월로 연장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위임사무 중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위임규정이 삭제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확인이 필요한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상위법령으로 조정한다.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계약 체결 규정을 삭제한다. 기존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과 계약을 체결해야 지도를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었다.

밀착항공사진(1매당 1만원)·확대항공사진(1매당 2만원)·양화필름 (1매당 2만원)·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1매당 2만원)의 공간정보 제공수수료가 모두 2000원으로 인하된다.

종이 지도(도엽당 1000원) 및 수치지도(벡터데이터: 킬로바이트당 1원, 래스터 데이터: 메가바이트당 10원) 활용 시 부과되던 수수료가 무료로 전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업자 등이 수치지도를 가공해 만든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할 경우 일정 금액의 활용 수수료가 부과됐는데 이를 무료화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에 수수료를 내던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2월쯤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