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조절로 부채관리···"실수요자·지방 부동산 타격 우려"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 분양물량 조절에 나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신청 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조정하고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한다.

주택 공급을 조절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실수요자들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주택 물량은 줄이고, 대출 심사는 강화하고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급량 조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7만5000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12만9000가구) 공급물량의 58% 수준이다.

내년 공급물량도 수급여건을 고려해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이 지난해부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증가세가 지속되면 미분양 적체 등 위험요인이 될 수 있어 공급량을 조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PF대출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이후 보증 신청을 하도록 했다. 지금은 사업계획승인 이전에도 보증신청을 받을 수 있었는데 대출 보증을 조정해 건설업체들의 주택사업 진행일정을 조절하겠다는 취지다.

PF대출의 심사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 결과 경기변동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보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PF대출 심사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 대책은 올해 3/4분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

HUG 분양보증 예비심사도 도입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택지를 매입하려는 업체는 택지매입 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도록 하고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분양보증 본심사를 거부(발급 제한)한다.

◇"효과는 제한적…지방 부동산 피해 적지 않을 것"

전문가들은 공급량 조절과 PF 보증심사 강화에 따른 가계부채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LH가 신규 택지개발을 안 하는 상황에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히려 도심 민간사업은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해결해야 전체적인 공급량 조절이 가능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이미 지난해 분양권 10건 중 4건이 전매되며 청약시장 과열이 투기로 변질된 점이 보였다"며 "지금 와서 그것도 공공택지 물량을 조절한다고 큰 효과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PF 보증심사 강화는 지방 주택시장과 중소형 건설업체들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PF 대출보증 심사가 강화될 경우 지방 사업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 개발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도 냉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분양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보증요건이 강화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 주택시장이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