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400조 돌파…SOC줄이고 일자리 증액

정부가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인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역대 최대폭인 8%가량 줄였다. 지난해 4.5% 감축에 이어 2년연속 줄이는 것으로 사실상 토목건설 중심의 예산편성이 종언을 고한 것이다.

정부는 대신 창업성공패키지 등 일자리사업을 10%이상 늘리고 복지, 문화,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 투자 등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게 편성되며 확장적 재정기조가 지속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의결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지난해 386조 4000억원 보다 3.7%(14조 3000억원) 증액된 400조 7000억원으로 첫 400조 시대에 진입했다.

추경예산안(9조 8000억원 추가지출) 기준으로보면 올해 총지출이 396조 2000억으로, 내년 총지출은 4조 5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총수입은 지난해 본예산 391조 2000억원에서 6%(23조 3000억원) 늘어난 414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수입 400조원 돌파도 처음인데 올해보다 8.4% 늘어나는 국세수입 전망에 기인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제고에 중점 투자하고 저출산극복과 민생안정 도모, 국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확대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내용면에서는 SOC 감축이 주목된다. 21조 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줄였다. 이는 역대 최대 감액이다. 정부는 '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사업'과 '새만금 연결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인프라 투자가 충분했던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투자효율성 제고로 편성기조를 바꿨다.

보건·복지·노동분야가 올해(123조 4000억원)보다 5.2% 증액된 130조원으로 예산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일자리 예산은 17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7% 늘었고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은 가장 많은 15%가량 늘어났다. 기업과 연계해 노인 일자리도 5만명으로 늘렸다.

정부는 게임과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 등 청년 선호 유망산업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창업자 500명에게 최대 1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500억원 규모 '창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하고 150억원 규모 대학창업펀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청년창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 사업이나 고용장려금 등은 통폐합 또는 구조조정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장기근속사업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나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확대와 난임수술비 지원대상 전면 확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 상향( 만1→2세) 및 중기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지난해보다 6.9%늘어난 7조 1000억원이, 교육예산은 6.1%늘어난 56조 4000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분야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1.4%늘어난 45조 9000억원인데 증가율이 2008년이후 최대다. 정부는 지방교육감들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거부사태를 의식해 내년 예산에서 교육세 세수를 활용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등 목적사업에만 재원을 활용하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상 재정수지는 28조 1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대비 -1.7%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2.3%보다 0.6%포인트, 당초 중기재정계획상 올해 -2%보다 0.3%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경기불황에도 불구 세수가 올해처럼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682조 7000억원, 채무비율은 GDP대비 40.4%이다. 이는 올해 40.1%보다 0.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당초 중기계획(41%)보다는 0.6%포인트 개선됐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제고를 최우선에 두고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저출산 극복 등 민생안정과 국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