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잡아라' 천연가스버스 연료보조금 지급 추진

서울시가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드나드는 경유(디젤) 버스 1700여대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약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경유 버스 통행을 전면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이르면 다음달 초 공식발표될 예정이다.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통행 제한 대상인 경기도와 인천시에 등록된 광역버스들이 운행되고 있다. 2016.5.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천연가스(CNG)버스에 연료보조금(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경유버스에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로는 대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CNG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50%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유가보조금은 경유버스에만 지원된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천연가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CNG버스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당초 정부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구입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부터 중단했다. 감소세를 보이던 경유버스 수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도 이 때문이란 지적이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데다 보조금 지원까지 중단되자 운수사업자가 CNG버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운영비용이 저렴한 경유버스 도입을 다시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발간한 2011~2015년 ‘버스통계편람’에 따르면 2011년 1만9225대를 기록했던 경유버스 수는 2012년 1만8670대, 2013년 1만7599대로 줄었다가 2014년 1만7624대, 2015년 1만8034대로 다시 증가했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대책으로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버스에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CNG버스는 경유버스에 비교해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3분의 1 수준으로 친환경적이다”며 “국민이 미세먼지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유버스 감축을 유도하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더민주 안규백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야당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하고 한정애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6.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