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학계 "성과 위주 '오락가락' 에너지 정책 바꿔야"

정치권과 학계가 단기 성과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 갑)은 30일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 에너지 4.0’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내 에너지업계 석학 및 전문가들과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 위원장은 "바이오연료, 해외자원개발, 에너지 신산업 등 매 정권마다 유행처럼 바뀌는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과 관계 없이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 기업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국내 매출 상위 10대 기업 중 절반이 에너지 관련 기업일 정도로 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등 특정 산업을 선택하고 참여·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자국 에너지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버팀목’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믹스 조절 실패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했다.

조교수는 "발전용 석탄과 원전에 낮은 세금이나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세금 구조가 전력편중 현상을 유발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송전망 갈등 등 국민 생활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고 발전용 연료의 환경비용을 감안한 세제 개편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수송용 및 난방용 세제인하 등을 제안했다.

또한 "석탄·원자력 발전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망을 고려할 때 전기차의 환경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송용 세제에 전기 및 CNG(압축천연가스)를 점진적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공적자금 관리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문춘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황인학 한국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 석광훈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박주선 국회부의장,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 다수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여해 정계와 학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