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휴대폰 가입자 수 55만명…LGU+이 78%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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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를 통한 휴대폰 가입자 수가 지난 6월말 기준 5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 (9,780원 ▲30 +0.31%)가 78%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27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 유통망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 수가 6월 말 현재 55만2800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보유한 곳은 LG유플러스였다. 다단계 유통망을 통한 가입자 수가 43만5000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의 3.7%에 달했다.

KT는 6만6200명(0.4%), SK텔레콤은 5만1600명(0.19%)으로 집계됐다. KT는 감소세인 반면 SK텔레콤은 가입자 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적인 공시지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금으로 챙길 수 있다.

다단계판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인 방문판매법과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상품가격이 단말기와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하거나 공급상품 가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고용진 의원은 "이동통신 다단계판매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단계판매는 공정위 소관'이라고 업무를 떠넘기는 상황"이라며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기반으로도 감시 수위를 높일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어렵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