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 자살보험금 안 줘도 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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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금감원이 보험청구권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종신보험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했다. 특약에는 보험계약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할 경우 추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씨는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B씨 보험의 수익자인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고, 교보생명은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4년 8월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보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2006년 7월 사망했는데 2014년 8월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므로 보험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약속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생명보험사에 지시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을 비롯한 한화, 삼성 등 '빅3' 생보사는 소멸시효를 근거로 반기를 들었다.

금감원은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인정하더라도 보험사가 책임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에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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