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은택 등 '비선실세' 연관 예산 1617억원 삭감"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인허가를 둘러싼 의혹이 국정감사를 앞둔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21일 서울 강남구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다양한 분야의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명목으로 국내 주요 그룹의 출연을 받아 정식 출범했다. 당시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그룹에서 486억원의 출연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2016.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미르재단 등과 관련된 예산을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1617억원 규모의 사업 외에도 '현미경 심사'를 통해 파악되는 즉시 삭감에 나설 계획이다.

23일 민주당이 발표한 '2017 예산안 심사방안'에 따르면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 전액 삭감'은 민주당 예산안 심사의 6가지 기본원칙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 예산 우선 확보 △누리과정 확보 △홍보·낭비성 예산 삭감 △법인세율 인상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 심사가 기본원칙이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으로 가장 먼저 지목된 것은 1278억원 규모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이었다.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 한국관광공사의 서울 중구 구사옥에 한류 콘텐츠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K-스타일허브 사업의 일환이었지만, 미르재단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되고 있는 차은택씨가 관여하면서 예산 증액 및 전용이 편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당초에는 2015년 당시 관광기금으로 26억원의 설계용역비가 반영된 사업이었다. 이후 125억원의 기금계획변경안이 추가로 신청됐으며, 한식문화시설 설치 명목으로 20억원이 증액됐었다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이같이 총사업비가 171억원으로 6.5배 증가하는 과정에서 차은택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문체부에 증액을 지시한 내용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는 것이다. 내년도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예산 1278억원은 올해 대비 41.4%(약 375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K-밀(meal) 사업 154억원도 삭감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사업은 푸드트럭을 활용하여 현지인(특히 가임기여성, 영유아 등)에 영양 강화 쌀 가공제품, 한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K-밀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르재단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비선재단·문고리재단’역할을 하였고, 농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를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개도국 개발협력사업(ODA) 185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성과확산을 위해 무리하게 신규 편성된 가업으로 지목됐다. 특히 차은택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가 편법적 방법을 동원, 수의계약을 통해 순방관련 콘텐츠 제작사업을 수주하는 등의 불법과 특혜가 드러났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태년 의원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거의 전액에 가깝게 삭감할 것"이라며 "K-밀 사업은 목적과 효과가 불량하고 효과도 예측이 어려워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도국 ODA 예산도 비선실세가 개입해 불량으로 편성돼있어 삭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제 각 상임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진행될 것인데, 그 과정을 통해 각 부처에 숨어있는 비선실세 예산을 찾아 (추가적으로) 삭감하겠다"며 "청와대 예산도 심사 대상이다. 그 중에 혹시 비선실세가 관여된 예산이 없는지 찾아 내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