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말많은 LPG車 보험료 인상 조사 착수

금융당국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한 5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보험료 인상 근거와 조정폭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문제가 적발되면 시정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가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2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LPG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한 롯데손해보험 (3,530원 ▼215 -5.74%), 메리츠화재 (51,600원 ▼2,700 -4.97%), 한화손해보험 (4,995원 ▲80 +1.63%), 흥국화재 (4,305원 ▲185 +4.49%), KB손해보험 (32,800원 ▲50 +0.1%) 등 5개사의 보험료 조정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LPG 차량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이 많았다"며 "이 기회에 LPG 차량의 보험료 인상 근거와 조정폭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시정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엔진방식별 손해율(받은 보험료 중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감안해 LPG 차량의 보험료를 올리고 대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하했다. LPG 차량이 다른 차량에 비해 손해율이 더 높게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KB손보는 지난 6월부터 LPG 차량의 보험료를 평균 11% 올리고 경유·휘발유·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은 각각 1%씩 인하했다. 롯데손보는 지난 7월부터 LPG 차량과 디젤 차량의 보험료를 각각 2.2%, 0.9% 인상하면서 가솔린·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는 0.7% 인하했다.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는 지난 8월부터 엔진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했다. 한화손보는 LPG 차량의 보험료를 평균 4% 올렸고 경유·휘발류 차량은 0.5%,하이브리드 차량은 0.1% 내렸다. 흥국화재는 LPG 차량의 보험료를 평균 15% 인상하고 휘발유 차량은 2.1% 인하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지난 9월부터 LPG 차량의 보험료를 평균 7.5% 인상하면서 하이브리드와 디젤 차량도 각각 2.5%, 2.2% 올렸다. 가솔린·전기차·수소차는 평균 1.6% 인하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사용 비중이 높은 LPG 차량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LPG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장애인 차량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사들이 엔진별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료를 조정하면서 손해율이 낮은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에는 인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지적에 보험업계는 위험도가 낮은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LPG 차량의 위험도를 전가해 보험료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고 LPG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 모두 장애인은 아닌데도 LPG 차량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LPG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이 많긴 하지만 보험사의 주장처럼 경증 장애인의 가족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일괄적으로 예외를 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엔진별 보험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폭과 근거가 적정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