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인권위 "강박·격리조치 구체적 절차 법령으로 정해야"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인권위 "강박·격리조치 구체적 절차 법령으로 정해야"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6.10.27 13:40
  • 글자크기조절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김일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김일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격리·강박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격리·강박조치는 '정신보건법' 제46조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 따라 이뤄지는데 적용기준이 광범위하고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한다.


인권위가 2015년 전국 22개 국공립·사립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환자 500명,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 실시돼야하는 환자의 격리·강박이 제한없이, 과도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또 격리·강박일지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격리실 시설과 강박도구가 안전성, 위생성 등에서 문제를 보였다.

이에 인권위는 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강박 실행절차를 지침이 아닌 법령으로 규정하고 절차와 기록을 구체적으로 정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 및 직원 80%가 사용하는 약물을 이용한 화학적 강박이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초래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라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윤석열·이재명, 어떤 얘기할까… '25만원 민생회복금' 주목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