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트럼프 당선, 한미 무역 갈등 가능성 커져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지난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한미 경제 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탈리아의 국민투표에서 나타난 포퓰리즘의 승리로 유럽에서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기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모두 뒤집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보호주의, 인종주의, 고립주의 등을 내세우며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012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한국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은 일 년에 두 차례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의 징표이기도 하다.

WSJ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임 후 한미동맹에 회의적인 야권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사드 배치 문제나 대북제재 문제에서 미국의 정책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쌀에 정부보조금 인상을 요구하는 농민과 농민 단체의 움직임이 이번 탄핵 시위에 큰 물줄기를 이루었다.

민주당은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지지하며 관세 인하를 추구하는 FTA에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와 마찰을 빚게 될 전망이다.

WSJ은 트럼프 당선자가 한미 FTA가 미국 기업에 불리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비판했다는 점에서 양국의 무역갈등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브루스 클링너는 "박 대통령은 미국이 정말 좋아하는 정책을 구현했다"며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다른 모든 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유세 기간 그는 정당한 몫을 지불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정적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가진 '미치광이'라고 평가하며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말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