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저신용·저소득 차주 주담대 관리 힘써야"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면서도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해 주탁담보대출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인상 등 외부충격 발생 시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앞으로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수요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11일 발표한 '저소득·저신용 차주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시장의 관계'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 신규대출액을 시기별, 지역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 상승 간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찾을 수 있다"며 "이 현상은 저소득, 저신용 그룹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대전 등 6개 도시의 주택담보대출 신규대출 증가율을 3개의 시기(2009년초~2011년말, 2011년말 ~2013년말, 2013년말~2015년말)로 나누고 도시별 주택가격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81.14%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저소득(지역별 중위소득 이하)이면서 저신용(신용등급 4~10등급)인 차주들의 경우 81.08%로 비슷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박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는 한 저소득,저신용 차주 그룹의 대출 증가는 지속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금리 및 부동산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면 부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자 중 고금리 차주들의 대출 건전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공급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공급측면에서 전 업권별로 여신심사를 강화하여 업권별 규제차익을 최대한 줄이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차주의 대출을 억제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나타나지 않게 관리하고 다양한 형태의 안정적인 임대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