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금융지원' 등 서울시 1941억 투입해 민생안전 총력전

서울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시국에 대응해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와 함께 1941억원을 투입, 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민생‧안전 10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 3월까지 서울시 6조3000억원, 자치구 9000억원 등 총 7조2000억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키로 했다.

이는 시민 삶의 근간인 민생과 안전을 철저히 챙기기 위한 것으로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자치구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이번 과제를 마련하고 실행키로 했다.


첫째, 경기침체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저소득층 시민을 중심으로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긴급생계형 공공일자리 1만2000개를 내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00개 이상 늘어난 규모다. 2월까지 총 5613명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 근로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으며, 연간 참여인원도 최대 1만1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공공일자리 급여에 최저임금(6470원-공공근로)과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8200원-뉴딜일자리)을 반영한다. 뉴딜일자리는 하루 8시간 근무시 올해보다 24만원 인상된 월 임금 171만 원을 받는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에게 작년의 2배 규모인 총 600억원의 긴급자금을 2.0% 저리로 지원한다.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소상공인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100억원까지 확대한다.


셋째, 학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거나 전락할 위험이 있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 1000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총 4억3000만원을 투입해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가중되는 ‘청년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출구를 마련한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전환대출 및 신용회복을 위한 이자지원을 실시한다.

넷째,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인 ‘전통시장 다시 찾기’ 판촉전을 오는 2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개최한다. 시장별 대표 상품을 선정해 30% 이상 대폭 할인하고,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1일 500명, 총 25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제공한다.

다섯째, 동절기 및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말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경제적 취약계층을 울리는 다단계, 불법대부업 등 1800여개소의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100일 대책’을 추진한다.

여섯째,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2017년 3월까지 서울시 6조3000억원, 자치구 9000억원 등 총 7조2000억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한다.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대적인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일자리, 복지, 안전, SOC 투자사업 등 시민 삶의 현장과 직결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조기 집행한다. 일곱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경제 침체기에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소득 틈새계층 1만 가구를 발굴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덟째, 에너지빈곤층 4만 가구에게 단열시트, 난방텐트, 내의 등 난방용품을 지원한다. 아홉째, 352개 전통시장 6만1120개 전체 점포에 ‘1점포 1개 소화기’ 설치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한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설물의 사고‧화재 등 재난발생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붕괴가 예상되는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1351개소에 대해 2017년 1월 중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민생‧안전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매월 2회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총 194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일자리 제공에 1073억원,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7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위기라 할만큼 불안정하지만 민생과 안전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려선 안된다”며 “서울이 가장 선도적으로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행정, 민생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