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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FTA·NAFTA'…암호같은 세계 무역협정 무슨 뜻?

[알랴ZOOM]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탈퇴선언 'TPP' 등 NAFTA, 한미 FTA도 '흔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입력 : 2017.01.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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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TPP·FTA·NAFTA'…암호같은 세계 무역협정 무슨 뜻?
'TPP·FTA·NAFTA'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 영어 약자들은 국가 간 무역협정을 뜻하는 약어다. 인접 국가나 지역을 뛰어넘어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관세 등 무역장벽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소위 '윈윈(Win-win)'하자는 의미다.

단점도 있다. 자유 무역협정으로 각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수출품목을 싼 값에 수입·수출하면서 경제적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반면 경쟁력이 낮은 자국 산업이 축소 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세계인구 11%, 태평양 인접 국가 잇는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은 지난 2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흔들리고 있다.

'자국 보호무역'을 강조한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때부터 TPP 탈퇴를 공언해왔고 취임식에서도 강조했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각종 자유무역으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손질하겠다고 밝혔었다.

태평양을 둘러싼 광대한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자유무역 협정인 TPP는 영어 'Trans 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이며 우리말로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혹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협정'으로 불린다.

공산품을 비롯해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지적 재산권·노동 규제·금융·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으로 시작됐으나 이번에 탈퇴를 선언한 미국을 포함해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인구수를 더하면 전세계 11%가량이며 국내총생산(GDP)도 37.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PP는 창설 초기 영향력이 크지 않았으나 2010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트럼프의 탈퇴선언으로 다시 위기를 맞았다. 앞서 미국은 경제 규모를 빠르게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이를 확대하고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NAFTA 공식로고. / 자료=NAFTA
NAFTA 공식로고. / 자료=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 잇는 'NAFTA'
트럼프는 TPP 탈퇴와 함께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변국들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NAFTA(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는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 멕시코 3국의 자유무역 협정이다. 1989년 미국·캐나다가 손을 잡은 뒤 1994년 멕시코까지 동참했다. 인구가 약 5억명에 달하고 교역액이 연간 1조 달러가 넘는 이들 국가는 단일시장으로 묶였다.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NAFTA는 지난해 1~11월 미국과 전 세계의 교역액 가운데 30%에 해당한다. 미국과 중국 간 교역액의 2배이며 미국과 영국 교역액의 10배에 달한다.

미국의 NAFTA 탈퇴는 미국 기업에 직격탄이 아닐 수 없다. 미국 기업들은 NAFTA 체제 아래 지난 20여년간 멕시코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NAFTA 체제가 붕괴하면 이를 모두 거둬들여야 한다.

2007년 김종훈 전 한미FTA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타결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홍봉진 기자
2007년 김종훈 전 한미FTA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타결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홍봉진 기자
◇ 한국-미국 등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
트럼프의 '자국보호무역' 강화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TPP·NAFTA와 달리 여러 국가가 아닌 양국 간 자유 무역협정이다.

FTA는 체결 국가에 따라 조건을 달리하지만 일반적으로 상품무역의 관세철폐 및 비관세조치, 제도 규정 등에 중점을 둔다. 특히 최근 다자간 협상이 어려워 지면서 늘어나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FTA체결이 확산됐고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2007년 FTA를 체결했다.

한국에 미국은 최대 교역국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교역액은 매년 1100억원에 달한다. FTA협상 이후 교역규모는 4년 간 130억 달러 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스크린 쿼터 축소 등이 한·미 FTA를 통해 체결되면서 당시 '굴욕 협상'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은 이밖에 호주·중국 등 52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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