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신산업 성공 규제혁신에 달려있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성공은 연구개발과 규제혁신에 달려있다"며 "연구개발이 아무리 성공적이라도 규제에 막혀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없다면 첨단기술도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품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장벽 철폐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며 신산업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신산업 규제 정비를 통해 드론,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주목할 성과를 냈지만 핀테크, 바이오, 공유경제 등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며 "이들 분야에 대해 관계 부처가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신산업은 태생적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전면적 규제 혁신이 어렵다면 특정한 지역, 특정 부문에서라도 우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 프리존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황 권한대행은 신산업 규제혁신 방향과 관련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이 지속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혁신적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각 부처가 선제적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간 협업으로 규제혁신 속도를 높이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며 "규제개혁이 우리 기업, 우리 국민의 꽉 막힌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 드릴 수 있는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교안 권한대행 "신산업 성공 규제혁신에 달려있다"

핀테크, 바이오, 공유경제 등 개선 여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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