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막말·편파보도 등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의무편성 채널 등 종편에 부여된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재승인 심사 앞둔 종편, 그 실태와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실현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김 소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세부 계획안과 이행 실적 점검 결과에 대해 "△방송평가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건만 반영됐을 뿐 '행정지도' 조치를 받은 건은 반영돼지 않았고 △콘텐츠 투자가 모두 미흡함에도 재승인 심사에 정성적 평가에만 고려될 뿐 구체적 수치로서 반영되지 않으며 △보도편성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이행실적 점검 사항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는 형식적 틀만 아니라 실제 작동 여부를 검토해 종편의 막말 편파보도와 같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해 재승인 심사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종편에서 편파, 왜곡 보도 등이 다량으로 쏟아질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 과정이 진행되고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승인 심사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종편 출범 이후 매출액, 시청률 등이 성장했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편성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재제 건수도 타 채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콘텐츠 투자 미흡 및 일부 채널의 약탈적 광고영업 행태가 드러난 사례도 지적됐다.

김 소장은 또 이번 재승인 심사 뿐 아니라 차제에 종편의 갖가지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객관성·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고 보도 이외 장르의 콘텐츠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는 종편들까지 의무편성 지위를 통해 고정시청층을 확보하고 매출을 올리는 현재의 환경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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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종편 도입 당시 상대적으로 완화된 편성규제가 적용됐고 출범 후 3년간 미디어렙 없이 직접 광고영업, 판매를 할 수 있었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 0.5%도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에 비해 낮아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비대칭규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로 재승인 기간이 끝나는 종편 4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3월말 승인기간이 끝나는 TV조선, JTBC와 4월이 재승인 기간인 채널A 등 3개 채널에 대해 우선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11월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MBN은 분리해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심사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