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규제강화+금리상승 RBC 하락 원인"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최근 보험회사의 RBC 비율(보험금 지급여력 비율) 하락 원인은 지속적인 자본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조달 재원 감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주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RBC 비율이 3개월 전인 9월과 비교해 적게는 20%포인트에서 많게는 80%포인트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주요 원인은 자본규제 강화와 보험사의 가용자본 감소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RBC 비율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 2년간 RBC 비율 산정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단계적으로 상향해 왔다. 위험계수가 상향 적용되면 RBC 비율을 구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이 늘어나 RBC 비율은 하락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부터 금리연동형 계약과 변액보험의 금리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산출 기준도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RBC 요구자본은 더 늘어나고 RBC 비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금융당국의 요구자본 증가에 대응한 보험사의 자본 확충 수단은 제한적이다. 보험사가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은 △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채권 등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 △주식 발행 등이다.

단기적으로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채권 발행 비용이 올라가고 평가이익은 줄어들어 채권 발행과 평가이익을 자본 확충 방안으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대주주의 자금 여력과 상장 여부에 따라 증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해식·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전반적인 저금리 추세를 염두에 두고 '보험사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보험사도 안정적인 수익 관리와 보수적인 이익 유보로 규제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