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검토 중…법리적 문제 없어"

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 종료 후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 중지 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수사 종료를 나흘 앞둔 특검이 수사 기간 종료 후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박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문제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시한부 기소중지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중지되는 것"이라며 "기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이 나중에 없어질 때 재개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 법리적으로 문제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최종 수사결과가 나올 때 확정적으로 할지 아님 다른 부분 검토해서 조치할 지 특검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종료 시점에 조사된 박 대통령 관련 혐의를 근거로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오는 28일로 공식 수사 기간이 마무리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되지 않고, 당연히 기소도 안된다"며 "특검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특검은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 이 행정관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의상을 구입하는 영상에서, 최씨에게 전화기를 자신의 셔츠로 닦아 건네주는 인물이다.

특검은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을 비롯해 '기치료 아주머니' '주사 아줌마' 등 비선 의료진이 청와대에 수시로 드나드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행정관을 불러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의 휴대전화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보낸 '기치료 아주머니 이상없이 마치고 모셨습니다' '주사 아주머니는 도착해서 준비되는 대로 인터폰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용한 차명폰 역시 이 행정관이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행정관은 자신의 지인이 일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을 개설,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이 행정관은 "국가 기밀"이라며 대부분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검보는 "(이 행정관의) 진술 태도가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