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험요율 조정 검토…사회보험 손본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들 사회보험은 조만간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보험요율 조정 등 시나리오를 분석해 해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중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한다. 고용보험은 2020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비교적 규모가 큰 건강보험은 2025년 적자규모가 연간 20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키 위해 보완적 중기추계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보장성 규모, 의료수가 인상수준, 보험요율 조정 등 시나리오 분석을 중기추계에 포함한다. 보험요율을 인상했을 때 향후 10년간 건강보험의 재정수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다는 의미다. 보완적 추계는 올해 6월까지 마무리한다.

정부는 7월까지 사회보험의 중기재정 안정화 방안을 확정해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 상정한다. 중기재정 안정화 방안은 연차별 보험료 결정과 급여체계 조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한다. 내년도 사회보험의 국고지원 예산편성 근거로도 활용한다.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 추계시점은 제각각이었다. 정부는 2018년으로 예정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 시점에 다른 사회보험을 맞춘다. 추계기간은 70년이다. 사회보험간 추계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통합재정추계위원회가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공통변수와 공통지침을 마련한다. 기관별 재정추계위원회는 재정추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장기추계작업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긴장감을 갖고 수지균형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쌓인 적립금을 최대한 증식시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