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
27일(현지시간) 미 일간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교육, 토지 활용, 연방 계약 관련 규제 4건을 철폐하며 "일자리를 죽이는 모든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 2015년 초당적으로 제정된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Law) 관련 규칙과 교사 연수 규제 등 2건을 폐기했다.
토지 활용 결정에 연방 정부에 더 많은 역할을 준 토지관리국 규칙 '계획 2.0'도 없앴다. 임금 규칙과 노동·직장안전법을 위반했던 업체가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을 수 없게 한 '공정한 임금과 안전한 직장' 규칙도 철폐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장해급여 수혜자의 총기 구매 제한, 강과 개울에 채광 폐기물 폐기 제한, 에너지 회사의 외국 정부 자금 지원 보고 규제도 없앴다.
이로써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철폐한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는 7건으로 늘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서명 대부분은 이러한 규제를 없애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의 퇴임 전 60일 이내에 도입된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는 '의회검토법'(CongressionalReview Act)을 활용해 규제를 폐지하고 있다.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610470514445_1.jpg/dims/resize/100x/optimize/)
![모디 인도 총리의 남부 지역 공략 [PADO]](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9142232769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8000원짜리 알리선 2000원"…중국 '직구' 외면할 수 있을까?[차이나는 중국]](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817512119098_1.jpg/dims/resize/100x/optimize/)
!["인기 실감"..'눈물의 여왕' 김수현X김지원, 종방연 인파에 깜짝 [스타이슈]](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719181393451846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